국가부채 이대로 되는가?(GDP보다 많은 국가부채)

 

 

 

국가부채는 얼마인가???

 

 

국가부채는 1천985조 > GDP 1천924조 원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985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천924조 원) 규모를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증가폭도 역대 최대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하는 광의의 부채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 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23조 7천억 원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 포인트 뛰었다.
D1 기준 국가채무는 국가 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D2 기준 일반정부 부채(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의 근간이 되는 지표다.
국가부채 증가의 또 다른 한 축은 100조 5천억 원(공무원 71조 4천억 원+군인 29조 1천억 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 확정 부채가 130조 원 급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이다. 저금리 시기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2020년 회계결산에서 국가부채는 846조 9천억 원이었다.

2015년 회계결산에서의 국가부채는 556조였다.

국제적 통계에 이용되는 D1부채의 GDP 대비 44%까지 올라왔다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부채가 사회적인 프라가 아니라 소비성 지출에 의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전 국민 현금 살포 같은 현실성 불가한 공약을 했던 것은 한국이 아직도 재정 건실성이 좋은 국가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E나라지표-국가GDP대비 42.6%

 

 

 

 

 

숨어있는 부채, 공기업 부채는???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부채는 544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금액이다. 1년 사이 17조 9000억 원(3.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쉬지 않고 늘어 해마다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까지 더하는(D3)는 2019년 기준 1132조 6000억 원이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비율은 59%에 이른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확장정책에서 찍어낼 수 있는 현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금액을 누군가 책임져야 할 시가가 올 것이다.

 

 

공공부채 비율

 

 

 

 

줄어드는 인구? 누가 이 돈을 갚을 것인가????

문제 인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문 케어라는 복지정책과, 선심성 정책이 이런 부채의 가속화 외에도, 정부가 돈을 갚아줄 수 있다는 도덕적 헤이 감과 열심히 갚고 있는 일단 다수를 바보로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다.

 

작년 신생아 출생이 30만 명이 붕괴된 27만 명 결혼하는 신혼부부 또한 줄고있으며 올해또한 27만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래 없는 신생아 감소를 겪고 있는 한국, 이 돈은 누가 갚을 것인가???

정치인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