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35조 추경 논의"

이재명,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https://www.news1.kr/articles/?4561880

추경 심사 전부터 대폭 증액 한목소리…野 '35조+α'에 李 "환영"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회는 다음 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내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소기업은 320만명으로 예상된다. 또 추경안에는 손실보상 예산과 병상 확보 등 방역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의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지만 여야는 한목소리로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32조원 플러스알파(+α)의 추경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코로나극복지원금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문화, 체육, 관광업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을 요구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추산한 전체 재원 규모는 45조~5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도 했다.

 

1월 추경 14조, 소상공인 300만원지급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120_0001732184&cID=10401&pID=10400

사상 첫 1월 추경 14조 푼다…소상공인 300만원·90만명 손실보상

 

2022년도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의결…24일 국회 제출
한국전쟁 때나 있었던 '눈꽃 추경'…2년간 7번째 편성
초과세수 10조 활용하지만 적자국채 11.3조 우선 충당
320만 소상공인 300만원씩…손실보상 추가소요도 반영
병상 2.5만개 확보, 경구·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구매

2022년 추경내용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서 300만원씩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에서
35조로 확장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합의가 한차례 실패했었는데 임시국회 소집이 후 추경안이 제출되면 다시 의논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대출현황으로 보면 거의 폐업위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중채무가 많고, 금리 인상기에 들어선 이상, 자영업자의 줄도산 폐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지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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