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방법(4가지만 알자)

 

급증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전세사기가 인생수업?…2030 울리는 깡통전세, 어떻게 피할까[부동산백서]

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지난해 5천790억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천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천512억원과 하반기(7∼12월) 3천278억원을 모두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742억원(326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는 지난 6월 570억원에서 지난달 564억원으로 외려 줄었다.

 

 

요근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보증료를 들여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신규, 갱신등 전세계약기간의 1/2를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리 미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통 몰라서 가입을 안하거나, 조금 비용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몇십만원에 내가 평생모은돈이 방어가 됩니다.

 

근생이나, 위반건축물, 선순위 채권이 잡혀있는경우등 권리침해가 있는 곳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2.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은행대출시 필수 제출하는 서류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내 전세금보다 먼저 배당이 되면서,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체납액이 시간차로 기록이 안되거나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보통 이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이 깨끗합니다. 마음먹고 하기 때문이죠)

 

 

 

 

3. 전입과 확정일자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있는 대항력을 갖추기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위해서는 점유와 계약서 전입이 필요합니다.

 

계약후 바로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기 바랍니다.

 

 

 

 

 

4. 부동산어플을 통한 주변 가격 체크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빌라인데 이는 가격측정이 쉽게 안되기 떄문입니다.

아파트는 500세대면 1~2번 거래가 되기때문에 대충 가격이 나옵니다.

 

하지만 빌라는 15~20세대를 통해서 거래가 몇년전이거나 신축빌라를 통해서

터무니 없는 높은 전세금을 설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3억인데 전세는 2억9천으로 설정해놓고 1천만원이면 투자가능하게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대부분50~60% 높게는 70%~80%가 적당한데 소액이나 무피로 투자가능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부동산이나,  호갱노노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알고 방문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