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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부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모바일 신분증시대)

by 자유로운경제 2022. 1. 28.

 

행정안정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6개월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쟁, 플라시틱의 신분증의 소지 불편과 위변조 용이성, 내구성 취약과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이 지속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공무원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점검

 

개선사항을 반영해 일반 국민대상의 첫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면허증 소지자도 추가적으로 발급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여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렌터카, 차량 공유, 공항, 편의점, 병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면허증 발급 가능한 시험장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발급 가능하다.

 

 

 

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서 설치되는데,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운전 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 가능하다.

 

스마트폰 분식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하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며,  8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 간 협의 뒤 비용을 책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정보통신, 팀 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 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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