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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슈기사

중대재해처벌법,건설안전법 -건설업악재

by 자유로운경제 2022. 1. 2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500101

 

“중대재해처벌법 1호만 피하자”… 건설사 ‘공사 중단’

법 시행 열흘 앞두고 초비상 설연휴까지 공사 중단 러시 최고안전책임자 신설 불구 법조항 모호해 CEO도 대상 ‘기업 길들이기’악용 우려도 대형 건설사인 A 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news.naver.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11902271

 

중대재해법 이어 '건설안전법 쓰나미' 온다

중대재해법 이어 '건설안전법 쓰나미' 온다, '이중규제 논란' 속 2월 임시국회

www.hankyung.com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이중규제 논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건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여당 모두 최우선 과제로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건설업 3중고예상

원자재인상
인건비인상
정부규제강화

당분간건설주는 투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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